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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모든것

by vella09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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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모든것

 

요즘엔 더욱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찾아오는법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상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힘들게 하는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거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거 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주거 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 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그리고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을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원래 2019년에는 중위소득 44% 이하가 해당이 되었지만 2020년 중위소득 45%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790,737원 그리고 2인가구는 1,346,391원 그리고 3인가구는 1,747,760원 그리고 4인가구는 2,137,497원 그리고 6인가구는 2,927,866원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자격 과 함께 주거급여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나 난방 지붕 수리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선비용의 100%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에 수선비용의 90%, 그리고 중위소득 35% 초과~ 주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일 경우는 수선비용을 10%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 상한액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개량지원비의 경우는 2019년에 비해서 21% 인상된 가격 1,241만원(7년 주기)까지도 지원금액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을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 대상이 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후에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의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만약에 있게 되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가구수선비용은 상한액외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적합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신청 자격이 이있는 수급권자의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척 그리고 기타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한데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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